'도심의 흉물' 빈집의 재발견…활용하니 보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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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0-03-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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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15 / 연합뉴스



도심 빈집 가파른 증가세…사유재산이라 허물지도 못해·법안 신설 발의

주차난 해소·주민 문화공간 신설·일자리 창출…잘만 활용하면 '효자'


(전국종합=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귀신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 처리에 머리를 싸맨 지방자치단체 고심은 산간 시골 지역만의 사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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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도시 주변부 개발 확대, 정비사업 지연 등으로 오랜 도심 주택가 곳곳에서 사람 떠난 빈집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빈집은 도시경관을 헤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탈선·범죄 장소로도 활용돼 노후 주거지역 슬럼화 현상을 가져오는 요인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도심 속 흉물을 보물로 가꾸는 지자체, 주인은 있지만 버려진 집을 활용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 노력이 분주하다.



◇ 가파른 증가세…사유재산이라 손 못 대


15일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전국 빈집 현황 자료를 보면 1995년 동 단위 도시지역 20만호였던 빈집은 2000년 27만호, 2005년 43만호, 2010년 45만호로 1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읍면 단위 농촌지역은 1995년 16만호, 2000년 24만호, 2005년 30만호, 2010년 34만호로 집계돼 도시지역 빈집이 상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시설물이 50% 이상 파손된 빈집은 통계청 조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 기록만 있다면 빈집은 제삼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유재산이기도 하다.


농촌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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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는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모두 17곳에 불과하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여러 도시지역 지자체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빈집 관리를 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해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원을 짓게 할 수 있는 법안 신설을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이달 11일 대표 발의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으로 2명 이상 집주인만 있으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주차난 해소하고·일자리 만들고…빈집도 잘 쓰면 '효자'


도심에 자리한 빈집은 접근 도로 등 제반 시설과 상주·유동 인구를 갖추고 있어 개발 기대효과가 크고 낡은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점이 있다.


광주시는 올해 6월부터 도심 빈집을 활용하고 싶은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빈집정보관리시스템을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광주 시내 빈집 2천500여채 대지 위치와 건축물 면적, 구조 등 정보를 5개 자치구별로 분류했다.


위치도를 클릭하면 집 상태와 주변 상황까지 볼 수 있게 자동으로 검색된다.


흉물스런 폐가를 알뜰하게 활용하는 노력도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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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연합뉴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남구 감만동 일대 버려진 집과 빈 상가를 지역기관, 시민그룹, 예술가와 협력해 문화·소통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공작소 감만'으로 거듭난 폐가에서는 직조 태피스트리, 케이크 만들기, 천연염색, 리사이클링 정원 만들기 수업이 열리고 주민·예술가가 함께하는 문화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문화복덕방'으로 새롭게 태어난 빈 상가에서는 여러 주민이 모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장소로 활용 중이다.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달부터 수정·중원구 낡은 단독주택 대지를 사들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정구 태평1동, 중원구 은행 1동·생대원1동 지역 폐가나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건축물과 노는 땅 5천401㎡를 사들여 공영 주차장 227면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비는 25억원 규모로 평균 면적 22㎡인 주차장 한 면당 8천326만원이 드는 셈인데, 이 지역은 1970년대 초반 서울 철거민 이주단지 조성 당시 도시기반시설 없이 필지를 소규모(66㎡)로 쪼개 분양해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광주 남구는 백운2동 학교 주변에 방치된 주택 건물을 마을 카페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3개월 공사 기간을 거쳐 세련된 외관을 갖춘 지상 2층 건물로 가꿀 예정이다.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운영을 맡기로 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카페가 완성되면 이곳을 거점으로 마을 학교, 마을 박물관, 작은도서관 등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회성 기자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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